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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의 법률노하우

[형사]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본문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의견인 경우에는 송치를, 불기소인 경우에는 단순한 검사에게 서류 전달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약간 말 장난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서류를 모두 받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소의견이면 '송치'라는 표현을 할 것이고, 불기소 의견이면 경찰이 사건관계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문자가 오느냐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보냈는지, 불기소의견으로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기소 의견 

 

만약 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검찰에서 '귀하와 관련하여 000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사건은 2021형제00000호 사건으로 000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자세한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탈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라고 하였다면 '송치'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거의 유죄의견입니다.

 

 

2. 불기소 의견 

만약 경찰에서 우편을 통해 '000사건은 혐의 없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통지했다면 이는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경찰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사건은 기소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검찰에게 무조건 송치하여야 합니다. 예외 조항이 꽤 있다고 합니다. 

 

송치와 불기소 의견 문서 송부의 차이는 경찰이 다시 서류를 받환받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검사가 다시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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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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